경기도 남양주시가 2005년부터 하루 최대 1만5000㎥의 생활하수를 정화 처리하지 않고 불법 방류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환경부가 수사에 나섰다. 21일 한강유역환경청 산하 환경범죄수사과에 따르면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화도하수처리장은 7년 전부터 처리 용량(하루 4만3000㎥)을 넘는 생활하수가 유입되자 하루 1만~1만5000㎥의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했다. 환경범죄수사과는 환경특별사법 경찰권한을 갖고 있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이석우 남양주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실제로 기소되면 전국 지자체장 가운데 생활하수 불법 방류 혐의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된다.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할당한 오염 배출량의 5.2배를 배출한 사실도 확인해 화도처리장으로 하수를 보내는 남양주시 화도읍·수동면·조안면 지역 내 음식·숙박업소와 공동주택 등의 개발을 제한키로 했다.
남양주시 김장응 하수처리과장은 “빗물과 하수가 함께 들어오면 처리를 못하고 내보내는 일이 발생한다”며 “이는 애초 설계에 반영해 승인받은 사항이어서 비밀 방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0년에 하수 처리 용량을 1만9000㎥ 더 늘리기 위해 환경부에 예산 지원 등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이석우 남양주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실제로 기소되면 전국 지자체장 가운데 생활하수 불법 방류 혐의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된다.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할당한 오염 배출량의 5.2배를 배출한 사실도 확인해 화도처리장으로 하수를 보내는 남양주시 화도읍·수동면·조안면 지역 내 음식·숙박업소와 공동주택 등의 개발을 제한키로 했다.
남양주시 김장응 하수처리과장은 “빗물과 하수가 함께 들어오면 처리를 못하고 내보내는 일이 발생한다”며 “이는 애초 설계에 반영해 승인받은 사항이어서 비밀 방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0년에 하수 처리 용량을 1만9000㎥ 더 늘리기 위해 환경부에 예산 지원 등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남양주시가 부실한 하수관으로 인해 처리 용량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인구 증가를 이유로 하수처리장 증설만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일부에서는 환경부가 7년 동안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로 오수가 대거 흘러 들어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사가고 싶다.
나도 한몫 거들었을텐데...
창피하다.
죄송합니다^^*